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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25년 말부터 인천대교 인하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 반값으로 인하가 된다. 국토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다.
1.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국토교통부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왔다. 연구용역(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적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선택하여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선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공공기관이 나중에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미리 회수), 민간사업자 선투자 등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 ]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함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
그러나, 당초의 로드맵대로 진행되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 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돼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투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로공사) 천안-논산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수조 원을 이미 선투자, (인천공항공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기록('19~'21년, △ 1조 8000억 원 추정)
★★ 금리 상승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 민간 사업자 차액보전금 증가
2.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현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정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서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접점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의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 2'5년 이후에는 금리와 물가가 지금보다 안정되고, 인천공항공사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금융고속도로 대비 통행료를 편도 6600원 → 3200원,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25년 말부터 편도 5500원→2000원,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 인천대교에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먼저 선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기간(영종 '30.12, 인천 '39.10)이 끝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 일반이용자가 내야 하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 영종지역 주민이 내야 하는 통행료 ★ (승용차 기준)]
★ 1 가구 차량 1대 (경차 1대 추가 가능), 1일 편도 2회(왕복 1회)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국토 교통부는 발표한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빠르게 협의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투자를 위해 제도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검토. 추진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빠른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